가정폭력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률 4년 만에 2배 증가

형사처벌보다 상담 처분 많아, 구속률 1%도 안돼.. 재범률↑ 가정폭력 피해자 75%가 여성

지난 3년 반 동안 경찰에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도 1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은 대부분 불구속되고 있으며 처분 역시 형사처벌이 아닌 상담, 사회봉사 등에 그치고 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은 16만4020명, 건수로는 14만2581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4만7543명(4만828건), 2016년 5만3511명(4만5619건), 2017년 4만5206명(3만8489건), 올해는 6월까지 1만7760명(1만7645건)이었다.

2015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구속률은 1%가 채 안 됐다. 그마저도 2015년에는 1.3%였으나 2016년 0.9%, 2017년과 올 상반기 각각 0.8%에 그쳤다. 검거인원 35.2%(5만7728명)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게 된다.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친권행위 제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가정보호에 방점을 찍는 것이지만 상담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았는지, 상담의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범률 증가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4년 만에 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3.8%) 다소 주춤했다가 2017년 6.1%, 올 상반기에는 8.9%를 기록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분류돼 경찰이 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가정도 1만978가구에 달했다. A등급(위험)이 4319가구, B등급(우려) 6641가구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75.4%)은 여성이었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1∼60세 이하 피해자 1만2322명, 20세 이하 남성 4353명, 60세 초과 남성 3216명이었다. 전국에서 가정폭력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되는 지역은 경기도였다. 남양주경찰서는 2016∼2017년 1532건을 검거해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안산 상록경찰서(1497건), 용인 동부경찰서(12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도 경기도가 3748가구(3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