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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김유승

입력 2018.10.03. 18:46 수정 2018.10.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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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는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정보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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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 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건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알권리가 불려 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 권리’다.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이 과연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훼방 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심 의원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알권리를 결국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정보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을 ‘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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