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한다는데.. 조단위 재원은 어디서?

유은혜 부총리 공약 추진 논란 / 매년 1조9000억∼2조4000억원 필요 / 朴정부도 추진했지만 예산편성 실패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재원 활용 구상 / 교부율 20.7→21.4%로 인상할 계획 / 누리과정 예산도 사용 땐 실현 가능성 /'유치원 영어 방과후 금지' 유치원 적용도 주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간 최대 2조4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2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모든 고교생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경우 해마다 1조9000억∼2조4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 달성은 조 단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달렸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야당 반발에도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3일 교육부 간부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2012년 대선 당시 “2014~2017년 4년 동안 25%씩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 편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지방교육세 교부율 인상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박근혜정부 때와 다른 점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교 무상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세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의 20.7%에서 21.14%로 인상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현재 내국세 규모는 200조원 정도여서 교부율을 0.44%포인트 올리게 되면 교부금 총액이 8800억원 더 늘어난다.

또 그간 교육청이 부담해 온 2조원가량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부터 국고 지원으로 바뀌어 교부금 인상분과 지난해까지 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활용하면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국회의원인 유 부총리가 2020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성과를 내고자 한다면 이념 갈등이 그나마 덜한 고교 무상교육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유 부총리는 이 밖에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현장 안착, 학생부종합전형 불신 해소, 고교학점제 등 복잡한 과제를 맡게 된다.

특히 학부모 반발이 심했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특별활동 금지를 당장 정책숙려제로 공론화해야 한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올해부터 1∼2학년 학생은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배울 수 없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고려해 유치원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려다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유예했다.

학부모들은 속칭 ‘영어유치원’ 등 고가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