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몸싸움까지..유은혜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野 의원들 "전문성 부족, 위법, 총선 출마여부 미정 등 부총리 자격 없어"
이낙연 "국민 우려에 미안하다..김의겸 브리핑도 사려깊지 못했다"
유은혜 "장관직 성과 못 내면 당선되겠나..총선 출마 여부는 핵심 아냐"
野 "뭐하는 거냐 사퇴하라" vs 與 "질문 똑바로 하라"..홍영표·김성태는 몸싸움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이틀 전 취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전문성 결여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등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일들을 다시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첫 질의자로 나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시작부터 유 부총리의 인사가 부적절했다며 이낙연 총리와 유 부총리를 질타했다.

주 의원은 "유 부총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고 사회부총리로서 총괄지휘자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입학과 입시에 대한 편법과 불법을 바로세워서 교육의 정의를 바로세워줄 주무장관이 어떻게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총리에게는 "전문성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 부총리를 임명제청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며 "'사과할 것은 다 했고 반대하는 야당의 뜻이 국민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유 부총리를 향해서는 "차기 총선까지 1년 반이 남았는데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임기가 길어봐야 1년이다"라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직에 자신을 내던지겠다, 올인(all in)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도 "대변인의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고 인정했다.

다만 "한 사람의 역량이 한 마디로 측정되기는 어렵다. 제 경험으로는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운영돼 온 교육행정이 옳았던가 하는 반성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에서 생기는 일들을 다년 간 보아 온 경험은 소중할 수 있다"고 말해 전문성 부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 임명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부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 의혹도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여러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초등학교가 아니었고 당시 서울 중구 시내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부족했던 그런 실정이 있었다"고 청문회 때와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21대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총선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제가 집중할 일은 사회부총리로서의 교육부장관직이자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도 답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며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일인데 이런 거취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장관을 상대로는 질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만 들어가시라"고 면박했다.

이 총리에게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고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많았다"며 "이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감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유 부총리는 "(장관)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이 되겠느냐"며 "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더 필요하다면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이지 총선 출마 여부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하시는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일단 법은 그렇다"며 "우려를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희의장의 분위기는 민감한 내용의 발언이 나오거나 화면을 통해 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인해 때때로 과열되기도 했다.

주 의원이 유 부총리에 대한 12가지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문 똑바로 합시다", "무슨 질의가 그렇냐"는 야유에 나섰다.

위장전입이나 지역 사무실 임차와 관련한 유 부총리의 해명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퇴하세요", "뭐하는 거야"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시간에는 유 부총리의 사무실 임차와 질답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고, 이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와 말리는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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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