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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설문 '작가가 썼다' 지적에 "문제없는 자문료"

정민경 기자 입력 2018. 10. 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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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문을 작성했고, 이에 98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이낙연 총리 측이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4일 심재철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모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98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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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발 ‘비선’ 주장에는 “공식적 자문료 지급했다”, 보안사항 노출 지적엔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해 연설문을 작성했고, 이에 98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이낙연 총리 측이 “규정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4일 심재철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의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모씨가 작년 12월부터 최근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98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4일 ‘李총리, 연설 비서관 제쳐놓고 민간 작가에 맡겨’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 해당 기사는 98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세금 낭비’라고 지적하고, 총리 연설문 작성과정에서 기밀이나 보안사항이 담긴 자료가 민간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이에 이 총리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인에게 국무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연설문 작성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 측은 “10개월동안 (민간인 박모씨에게) 지급된 사례 총 981만원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자문관련 사례금 및 교통비)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문료,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지급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 측은 연설문을 작성하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도 언급했다. 이 총리 측은 “총리 연설문은 위 기간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국 직원 3명(소통메시지비서관, 4급 상당 직원 2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작년 12월 4급 상당 직원 사임과 올해 5월 소통메시지비서관 사임에 따라 5월 이후 직원 1명만이 연설문 작성을 맡게 되었고, 이 때문에 자문과 초안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줄 외부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올해 9월말 현재 연설문 작성 직원 2명이며, 9월말까지 비서관 공석상태라고도 했다.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겨 국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총리 측은 “A씨(민간인 박모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전체 연설문 월평균 약 14건 중 2~3건으로 회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며, 그가 참여한 원고는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박모씨가 참여한 원고는 오지 근무자 동절기 방한용품 전달 및 위로 서한문, 잡콘서트 개막식 축사,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식 영상축사,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 축사였다고도 밝혔다.

이 총리 측은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심재철 의원의 ‘비선’ 주장은, 공식적인 자문료를 지급한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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