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부총리 정책 제동 건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발언 뒤집은 총리

이훈성 2018. 10.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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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내각의 불협화음이 심상찮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발언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뒤집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은 김 부총리가 제동을 걸었다.

이틀 전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김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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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컨트롤타워 불협화음.. 국민 혼란 가중

문재인 정부 내각의 불협화음이 심상찮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 발언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뒤집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은 김 부총리가 제동을 걸었다. 각자의 업무 영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 장관들도 아니고, 내각의 컨트롤타워로서 정책 조율 역할을 맡아야 할 총리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고교 무상교육처럼 체감도 높은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라 국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반박한 국무총리

이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서 어딘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임금이)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던 김 부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많이 제기되는 터라 (정부 내부에서)검토는 있었지만 차등화로 가자는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총리가 조율되지 않은 방안을 성급히 공개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날로 추락하는 고용 여건을 개선하려면 당장 최저임금 보완책을 내놔야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찬반 입장이 명확히 갈리며 접점을 찾기 어렵게 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적용 가능한 가시적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수정ㆍ보완하겠다는 신호를 기업들에 주려는 의도가 없잖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 발언에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 기업들의 투자ㆍ고용 의지를 북돋우려는 뜻도 담겼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는 사회부총리에 제동

김 부총리는 이날 또 한 번 정책 혼선의 당사자가 됐다. 유 부총리의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침에 대해 “재원 문제는 (부처 간)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간 최대 2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두고 교육 당국과 예산 당국이 이견을 노출한 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이렇게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일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20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해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얘기다.

두 부총리의 이견은 학생들로부터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등을 받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지방재정 손실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비롯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7조8,411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해 중앙정부가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재부는 재원 충당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으며 설령 교부율 인상만으로 손실이 메워지지 않더라도 추가 예산 투입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mailto:selected@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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