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떨어지고 당 지원도 미지근 한국당 '심재철 폭로' 출구전략 모색
[경향신문] ㆍ청와대와 진실공방서 건건이 밀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쏘아올린 ‘정부 예산정보’ 논란이 별다른 파장 없이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심 의원 ‘나홀로’ 폭로전을 주도했지만 청와대와의 진실공방에서 건건이 밀렸다. 자료 취득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공세는 강했던 반면 한국당의 조직적 대응은 약했다.
폭로 파장은 잦아들고 있다. 심 의원은 그간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금씩 공개해 왔다. 하지만 4일엔 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방향을 틀었다.
심 의원은 5일엔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서 (심 의원) 보좌진이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추가 폭로는 없었다.
당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마저 작가가 써준 대본을 읽는 마당에 청와대엔 그런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만 했다. 논란 국면마다 국정조사 카드를 써 판을 키웠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국당 내에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심 의원의 폭로가 예상만큼 파급이 없었다는 평이 나온다. 심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심야·공휴일에 주점 등에 사용된 점에 집중 공세를 폈지만, 청와대는 내부문서를 공개하면서 건건이 대응했다. 불법자료 입수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심 의원이 갈수록 위축됐다는 말도 나왔다.
당 차원 대응도 미적지근했다. 당 관계자는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당 지도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자료 공개 시점과 방법 등 전략에 대해서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쟁점화하면서 당력이 분산된 측면도 있다. 당의 대응이 뚜렷하지 않자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은 이날 “국회 차원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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