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해결 한계"

[앵커]

최근 금융불균형 해소 문제를 강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정책을 포함한 조세, 소득 정책등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장 많이 거론한 단어는 '금융불균형 해소'.

금융불균형이란 금융과 실물경제간 왜곡상태를 의미하는데, 불황인데도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 등을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출입기자들과의 워크숍에서도 이부분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불균형의 대표적 척도는 가계부채"라며 "소득증가율에 비해 빠르게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문제는 거시건전성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조세, 소득 정책등을 같이 병행 운용할때 효율적"이라며 "통화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다른 정책의 운용과 상황을 보고 맞춰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의 금융불균형 해소 발언은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리외에 다른 정책적 수단의 병행을 강조함으로써,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외부의견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금리격차 확대될수록 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총재는 국내 고용이 단기간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아 성장과 물가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와 물가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라며, 전망치를 인하하더라도 금리인상은 가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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