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교육공약 날로 후퇴" 진보단체·정부 깊어지는 '갈등의 골'

이강은 2018. 10. 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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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계 우군'이었던 진보성향 교육단체들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하자마자 유치원에 이어 영어 공교육을 금지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활동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진보교육단체는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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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이던 교육단체들과 마찰 심화 / '親전교조' 유은혜 장관 취임 즉시 / 유치원·초등 방과후 영어 허용에 /"김상곤과 다를 바 없다" 반발 확산 / 2022 대입개편안 이어 고강도 비판 /"임기 중반인데 공약 이행 불투명" / 내달 초까지 주말마다 촛불집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계 우군’이었던 진보성향 교육단체들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 카드를 내밀면서 갈등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진보 교육단체들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이 후퇴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정부에 항의하는 촛불까지 들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진보교육단체는 지난달 15일과 29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되찾기 국민운동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국민운동 문화제는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토요일 4차례 더 열린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은 학교 혁신과 미래 교육 방향에 역행하는 ‘교육계 대참사’이자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입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하고 공론화를 거친 뒤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위주 정시모집 확대 중심의 대입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고교학점제와 수능·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과 배치된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하게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 듣도록 한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가 필수적이다.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선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도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에 학생이 쏠리고 수강생이 소수인 과목은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교학점제 도입 예정 시기도 당초 2022년에서 3년 뒤로 미뤄져 다음 정부 몫으로 남게 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문 대통령 임기가 중반에 가까워 오는데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과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의 주요 공약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진보 교육단체 다수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환영하고 유 장관에게 기대감을 표시한 이유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유 장관이 의원 시절 진보적 교육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진보적 교육 의제들을 정책화하려고 애쓴 점을 평가했다. 국민운동 측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유 부총리는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해 비교과요소 대폭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연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부 비교과요소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소논문·봉사·독서활동, 자격인증 취득상황 등은 폐지하거나 유지하되 대학입시에 반영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하자마자 유치원에 이어 영어 공교육을 금지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 활동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진보교육단체는 발끈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단체 다수가 유 장관에게 걸었던 기대가 취임 후 첫 교육정책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발표로 무너졌다”며 “유 장관이 스스로의 의정 활동까지 부정하고 초등 1·2학년까지 (영어교육 확대)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사교육 팽창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이 의원시절 보여줬던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로 갔냐는 것이다. 구 국장은 “유 장관이 유아 발달과 공교육 철학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을 내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의중과 여론 눈치를 보는 장관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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