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론] "가짜뉴스, 법으로 막자" 찬성 63.5% vs 반대 20.7%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0.08. 09:12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한국당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찬성 우세
文 대통령 지지도, 2.6% 하락 62.7%
전원책 영입 한국당, 3.7% 상승해 20.7%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말 유치원 아이들, 귀여운 꼬마들, 아이들 이야기인데 어른들이 큰 싸움이 나버렸어요. 지금 문자도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 또 유치원 원장님들도 하실 말씀 많을 거예요.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여론 가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여론조사. 지난주에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짜 뉴스가 뜨거운 뉴스로 올랐는데 우리가 여론으로 좀 돌려봤죠?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 10월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3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6.2% 응답률.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고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서 찬성한다. 2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가 좋으냐 그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는 다 나쁘다고 보죠. 대신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까지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그냥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둘 것이냐.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해서 찬성 63.5%, 반대 20.7%로 3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했는데 딱 한 군데,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반대 50.7%, 찬성 32.8%로 나타나서 다른 계층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념 성향별로. 그러니까 정당 지지 말고 보수냐.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세요, 중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념 성향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 이택수> 이게 여느 때와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진보층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반대가 더 높을 거 같은데,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가 이른바 당청을 비판하는 왜곡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층이 가짜 뉴스 방지법 도입에 가장 찬성이 높았습니다. 82%였고요. 

◇ 김현정> 보수층은요? 

◆ 이택수> 중도층이 65.3%였고 보수층은 찬성 의원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라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47:36. 이게 계층별로 들어가면 오차 범위는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높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진보층이나 중도층에 비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도 나는 보수요 하시는 분들도 가짜 뉴스 방지법을, 법을 만들자, 제재하자라는 것에 찬성했는데 당으로 쪼개서 보면 한국당 지지자 하시는 분들이 법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좀 특이하네요. 

◆ 이택수> 보수 중에서 바른미래당 찬성이 44%, 반대가 30%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반대 의견이 50%가량 나타났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찬성 의견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 김현정> 한국당으로서는 그러면 이 법 만드는 데 찬성할지 반대할지 이거 고민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이택수>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 김현정> 한국당 입장은? 

◆ 이택수> 원대대변인 이양수 의원은 표현의 자유의 존중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감수해야 된다. 과거에 이제 홍준표 대표 시절에는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효민님, 가짜 뉴스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치는 거죠. 당연히 엄중 처벌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라고 봐줄 정도의 한계는 넘어선 것 같다. 이런 문자들 김동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법으로, 법으로까지 규제하는 문제. 국민들은 3배 정도 높게 찬성하셨다는 거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례 조사 가죠. 대통령 지지도 가겠습니다.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첫째 주 주간 집계가 62.7%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주간의 급등세가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2.6%포인트 빠졌고요.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오른 31.6%로 나타났는데 그동안에 남북 정상 회담 또 방미 평화 외교가 이어지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귀국 이후에는 역시 국내 여러 정치적 현안들. 가령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정부 질문 대립이 있었고요. 또 경제, 민생 불안감이 언론 보도 증가와 함께 다시 좀 증폭이 되면서 이 부분이 주 중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커졌고요. 심재철 의원 논란도 계속 영향을 조금 미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상 회담 호재가 2주동안 사실 급등을 이끌었는데 좀 주춤한 거예요, 지금. 하락세 62.7. 지난주 65.3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유은혜 장관, 심재철 의원 논란 거기다가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 이택수> 또 하나 첨언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 선고가 있었죠? 15년형 선고를 받으면서 역시 보수층의 반발을 좀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정당 지지율은 수치만 한번 쫙 훑고 갈까요? 

◆ 이택수> 민주당 45.6%, 한국당이 3.7%포인트 오른 20.7%, 정의당 7.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9%, 무당층 13.5%였는데요. 한국당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정의당이 가장 많이 하락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자유한국당이 꽤 올랐고 정의당이 10.2 빼기 7.9 하면. 

◆ 이택수> 2.3%포인트가 빠졌죠. 

◇ 김현정> 네, 이 이유는 좀 알고 가야 되겠네요, 두 가지 이유. 

◆ 이택수>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다른 정당들이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 김현정> 그래서 정의당은 빠진 거고 한국당이 뛴 이유는 그러면 심재철 효과입니까? 

◆ 이택수> 전원책 변호사 영입 이후에 당 쇄신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제, 민생 불안감 그리고 또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정부 질문 대립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그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 이택수> 이번 조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3일 개천절을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5,222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3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7.9%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이택수의 여론.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