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폼페이오 면담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앵커] 4차 방북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와 상응조치 빅딜이 성사될지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폼페이오 장관, 어제 당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3시간 30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모든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양국 사이엔 좋은 앞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든 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본 이 영상만을 통해서 본다면, 평가를 해 본다면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양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나면서 곧장 SNS 여기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 보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또 그리고 한발짝 더 진전되는 대화였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직접 여장을 푼 백화원 영빈관에 가서 2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또 90분 동안 오찬을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체류 시간이 6시간 같으면 3시간 30분을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함께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마 폼페이오장관은 평가처럼 상호 비핵화 방안이라든지 상호 우려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진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톱다운 방식이 이런 것이 담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만간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이러한 안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겠다, 그런 의지도 담았던 내용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앵커] 그런데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방북 때보다 좋았다라고 본인이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오찬도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진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진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북이라는 게 갑자기 그때그때 마음이 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4차 방북이 원래 무산이 됐던 이유 자체도 실무선에서 뭔가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산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게 다시 재개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다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조치가 또 발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은 미세조정할 부분이 남았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실질적으로 폼페이오 장관도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위기 자체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를 아직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 9월 중에 서로의 신뢰가 조금 허물어져가는 과정이었다면 상호 간에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던 신뢰를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누구도 지금은 판을 깨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동안 미북 간에 여러 가지 협상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발 빠르게 만나는 모습들을 그것도 최고지도자를 만나고 하는 모습들을 거의 이렇게 발빠르게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평양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워싱턴에 대해서 빨리 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비핵화 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워싱턴 내의 여론들이 서로 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만 움직여서는 이게 쉽지가 않았라고 본 거예요.
트럼프나 폼페이오 같은 개인들이나 행정부 몇 명 거물들을 움직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 행정부라든가 정책 네트워크 내에서 북한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성실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제스처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일단 미국 내 모든 여론을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인터뷰] 그걸 관리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앵커] 그런 것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과연 비핵화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빅딜이 얼마만큼 진전이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써는 9월 평양선언에 담겼던 영변 핵시설 영구 폐쇄 그리고 종전선언의 맞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 그런 전망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우리 차 박사님이 폼페이오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 합의했는데 곧장 한국을 방문하자마자 그거를 결과를 발표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했다손치더라도 대면 직접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설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됐다손치더라도 제가 톱다운 방식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모든 공은 양 정상의 합의 하에서 뭔가 발표하는 것, 이것이 공을 정상에 돌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비핵화 방안, 또 그리고 지금은 향후에 있어서 상호 우려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빨리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무회담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분석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입장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상당 부분 입장 차이가 좁혀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방북 이후의 평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북미 양측 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다.
다시 말해서 북한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의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북미 간의 수교의 초기 단계를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설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핵신고서 또 그리고 사찰 검증, 더 나아가서 또 뭔가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히 불가역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제2차 정상회담에서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국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확인을 위해서 사찰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부분을 북한이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확실하게 미국에서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짚고 넘어가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했을 때 저게 영구 실질적인 폐쇄냐, 살짝 흉내만 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확실하게 풀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는 정부 관료들 이외에도 전문가 그룹들이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풍계리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전문가들하고 북한 전문가들 간의 소통 채널도 확대가 돼요.
이게 그만큼 양측의 전반적인 소통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오히려 전반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이후에 한 코멘트들을 보면 물론 저도 몇 가지 보따리가 숨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상회담 자체에서 오고 가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합의 내용들 자체를 상당히 중요한 선물이고 정치적 어떤 호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사태해결 방식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dominant power로서의 것 자체는 그동안의 미북 간의 만남이 있을 때마다 상당 부분 이게 언론들이나 아니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기대가 증폭됐던 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마 분명히 미국 행정부에서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6월달부터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또 과도한 기대를 증폭시켜서 또 나중에 혹시 그...
그러니까 항상 그 최선의 과정만을 목표로 보는 거죠. 그걸로 봤다가 아니면 오히려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밖에 못 나왔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분명히 협상 자체가 다시 재개가 됐고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어간 거는 사실이지만 미세 조정에 있어서는 결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 태도에서 일부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북 그리고 북미 간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고 가고 뭔가가 진전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는 않겠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기류도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인터뷰]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조치들이 이게 애초에 6월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다 나열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다시 주워담아가는 과정이에요. 막 이렇게 허공에 흩뿌려져 있던 그 조치들을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선후관계가 변할 수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의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영변 핵시설도, 특히 검증을 거쳐서 이걸 폐기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검증 절차부터 확인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전선언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수준까지를 얘기할 건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를 시한으로 얘기할 건지 자체가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양쪽의 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런 콘텐츠들은 내용에 관한 것들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정상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도 절차를 보면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 얘기들은 지금 얘기들이 나눠지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맞교환하는 단계, 서로의 안을 맞교환하는 단계가 공식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있을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영변 되면 곧바로 모여서 종전선언 할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기대를 증폭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앵커] 한 발 나서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들도 산 넘어 산이고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화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난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을 마친 다음에 바로 서울로 이동을 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북 결과와 관련된 얘기들을 전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오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들이 와 있으니 장관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제가 북한을 방문한 다음 곧장 여기를 방문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변화하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문 대통령과 단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북한 방문 결과를 공개하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아요.
[인터뷰]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외교수장 아닙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외교부 장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사라든지 이걸 다녀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기자들 많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말씀하시오 하면 다 말하겠습니까?
상대인 북한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야 되고 또 오늘부터 중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은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샴페인 이야기를 했는데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체제,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관련해서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진행형인데 누가 먼저 샴페인을 터뜨릴 수는 장관의 없잖아요.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부분에 대해서 차 박사님 이야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적어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입구라 할까요.
입구인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그다음에 중간단계에서 평화협정, 마지막 단계에서 북미 간 수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특히 뭐냐 하면 종전선언. 물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보수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 또 특히 미국의 네오콘,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야 뭐냐 하면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 UN사 해체 문제, 이것이 혹시 종전선언에 들어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걸림돌, 장애물을 제거해 줬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거기에 대한 내용물을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려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3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이번 4차 방북에 있어서 교훈은 뭐냐.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돌아온다.
해결책을 가져가면 적어도 해결에 대한 답변을 가져온다, 이것이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도 뭔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고 갔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뭐냐하면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북한과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첫 반응, 성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핵심적인 의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공히 똑같이 균형 잡힌 의제를 갖고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가져갔겠죠.
[앵커] 어떤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측의 카드?
[인터뷰] 글쎄요,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걸 상당히 알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종전선언, 이 부분하고 또 대북제재 해제, 더 나아가서 북미 간에 있어서 수교의 가장 초기단계, 초보단계를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갔고 그런데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동시행동이냐 아니면 순차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많이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실무자 간에 어느 정도 접점을 더 찾고 그것을 가지고 제2차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미국이 가지고 간 카드가 있다면 북한에서도 분명히 내놓은 카드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추측을 해 볼 때 영변 핵폐기뿐만 아니라 뭔가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ICBM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가져갔던 카드 자체는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포괄적인 리스트 제출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두겠다.
그 대신 대표적인...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전에 시설들과 무기들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었던 게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그다음에 평양 공동선언에도 포함이 됐던 동창리 미사일엔진실험장 폐기, 그다음에 영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몇 가지, 기존의 약속됐던 것에서 신뢰를 쌓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분명히 핵리스트 신고라는 걸 먼저 앞에다 꺼내놓기보다는 중간 단계에 놓을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할 거고요.
그 앞에서는 확실하게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모라토리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폐쇄, 동결 같은 것을 약속을 할 경우에 미국도의 종전선언에. 결국에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일단 비핵화 조치가 확실해질 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융통성을 두겠다는 입장 자체는 분명히 미국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의 면에서는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 전문가 검증 하에 폐기하겠다.
그다음에 동창리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원칙을 적용을 할 거고요. 동창리가 폐기될 때 아마 상징적으로 북한의 ICBM이나 일부 핵물질이 제3국으로 이전되거나 반드시 워싱턴으로 가지는, 이런 방안들도 나오지 않았겠느 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선언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신뢰성상,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단 뱉어놓는 다음에 다시 접어놓는다는 게 상당히 모양새를 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종의 종전선언부터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불가역조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양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뭐가 있을까. 지금 아마 대부분 나올 수 있는 보따리들은 서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선후 관계에 대한 미세조정이 여전히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내놓는 보따리 중에 대북제재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측에서는 그걸 요구할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장 간단한 대북제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유류하고 유류를 제한하고 광물수출 전면 중단인 2397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제재들이 마치 이게 북한 2397이 통과된 게 북한이 화성-15호 발사실험하고 나서 작년 11월이죠.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대로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는 게 계속 누적적인 것에 대한 파급영향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대북제재 자체가 해제되는 것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게 UN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해제되는 거 이외에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UN에서의 대북제재 외에도 러시아나 중국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감시하고 거론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먼저 푸는 게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재는 작동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자체를 조금 융통성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미북 양자 차원에서 했던 제재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행 금지라든가 북한을 외교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조치들, 이런 것들 자체는 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조금은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 의회하고 워싱턴 내 정책 서클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더라도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그동안에 공식화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이런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계기시마다 항상 압박, 제재를 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이 대화의 호응에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압박 제재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
이게 아마 미국의 생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의 정신이라는 것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뭡니까?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 이러한 구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 또한 부분적으로 완화해 가는 그것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지닌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심지어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이라든지 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서로 공통된 내용이랄까요, 이렇게 보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 12 북미 공동성명 이행에 있어서 의지를 밝혔고 한 발짝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 12 북미 공동성명의 내용은 네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북미 간의 관계 수립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진전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연락사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죠.
두 번째 대목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의사,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이죠.
세 번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완전한 비핵화 아닙니까?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요구했겠죠. 여기에서 사찰, 검증.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ICBM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영변에 있는 핵단지 플러스 산운동의 미사일공장 이런 부분까지도 영구 폐기,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예를 덜어서 유해 발굴 송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간이 대화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접점을 찾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6. 12 북미정상선언이 조금 더 진전되고 그 무르익은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난 정말 거칠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랬습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멋진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굉장한 편지였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미사일 실험과 로켓 실험 그리고 핵실험도 없습니다.
[앵커] 사랑에 빠졌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정상들이 조만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분명히 성사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조만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고요. 분위기가 좋고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갑자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리 사회 내 일종의 신화라고 할까,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기를 바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이라는 걸 내일모레 한 한 달 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주장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6개월 이내로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고요. 두 번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뭔가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미북 간의 협상 자체를 상당히 이벤트로 활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미국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미국 내에서 각종 중간선거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좋은 미국의 실물경제지, 외교, 안보 분야 특히 북핵 문제의 성과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지금 내가 북핵 문제에서 뭘 가지고 모험을 걸어야 될 만큼 절박하지도 않지만, 미 공화당 주류라든가 아니면 특히 미국 내에서 이른바 얘기하면 보수적인 여론들 자체를 등돌리고, 그게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에요. 독주해야 될 만큼 탄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의 결과들 자체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지만 이게 실망스럽게 나왔을 때 뭔가 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 자기, 미국 최고지도자인 자기하고 공화당을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띄워놓는 이게 그다음 재선에도 유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중간선거 직후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전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물론 열려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연내 종전선언이 일어날 시나리오에서는 중간선거 이전, 이후는 별 상관없어요. 11월경에 열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을 건데 이 자체도 지금 속단하기는 힘들어요.
[앵커] 오히려 중간선거 직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북미 양측의 일종의 공식적인 표현이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선거 이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적절한 시기, 연내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조만간, 빠른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 거기를 보면 빠른, 조만간 만남 이래서 빨리 실무협상단 구성까지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마 북미 모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을 가정을 하고 움직이겠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다 날짜, 장소까지 해 놓고 또 미루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변수라는 게 있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북미 양 정상 모두 빨리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11월 6일 이전에 가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의 전망이 시기를 두고는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만나는 시기도 관심이지만 과연 두 정상이 어디서 만날 것이냐, 이런 추측도 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어제 평양 방북을 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 일행들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별도의 방에서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같이 한 북측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전해지면서 북한 측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걸 기대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인터뷰] 일단은 북한 측에서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저기에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만약에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성사가 된다면 국내 여러 가지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의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거예요.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주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 갔다 온 만큼의 성과에 대한 문제가, 기대치를 굉장히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이건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존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조치들을 뭔가 약속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반면에 또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으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들도. 이거는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간다는 얘기는 미국 자체가 상당히 유연성 있는 제스처 그다음에 또 이만한 선물이 없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많은 걸 지금 좀 통 크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회담 장소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스위스 얘기도 나오고 워싱턴 얘기도 나오지만 이 문제들이 1차 싱가포르로 회담이 결정됐을 때 나오는 이동 수단의 변수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자체의 항속거리, 이런 걸 고려할 때 싱가포르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만약에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면 임대해야 돼요. 스위스로 날아가기에도 전용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지금 그래서 북한이 평양을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앵커] 양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 평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트럼프, 특히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했다, 이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곧장 판문점에 가서 3자 또는 4자 정상에 의한 종전선언, 이러한 것 모든 것을 하나에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을 선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과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될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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