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집부자들, 보수정부 10년간 부동산 2배 늘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재벌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상위 1%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수도 평균 3채에서 6채로 늘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007년 3.2채였지만 2017년에는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2012년 상위 1% 다주택자들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은 1.4채 증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신상호 기자]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지난 9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 이희훈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007~2017년 국세청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토지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2007년 총 51억 3100㎡에서 2017년 92억 5300㎡로 무려 80.3%나 늘었다.
법인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 규모가 크게 늘었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총 1752개사)가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 25만 7000㎡에서 2017년 61만 8200㎡로 무려 2.4배나 늘었다.
재벌들의 토지 환산 금액은 2007년 350조 원에서 2017년 980조 원으로 2.8배 증가했다. 대기업들은 설비투자와 인건비 부담이 필요 없고, 토지가격 상승만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주택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주택보유자 중 상위 1%(14만명)인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은 지난 2007년 총 37만호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4만호로 급증한다. 판교신도시(3만 가구)를 23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2007년 3.2채였지만 2017년에는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이 소유한 총 주택 가격도 2007년 123조 8000억 원에서 2017년 202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다주택자 주택 집중적으로 늘려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량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7~2012년 상위 1% 다주택자들의 1인당 평균 주택 보유량은 1.4채 증가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1인당 주택보유량은 2.1채 증가한다.
사실 2007~2017년은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기간이다. 하지만 공급된 주택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에게 넘어갔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 2007년 261만 호에서 2017년 469만 호로 증가했다. 지난 10년 전체 주택 증가량(521만 호) 가운데 40%인 208만 호가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결국 '집 지어서 집 부자들에게 줬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인해 기존 유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구입했다"면서 "10년간 공급한 물량의 대부분은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이 가져갔는데, 정부의 단순 공급 정책의 한계를 뚜렷히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 경실련이 분석한 상위 10% 주택 보유량 변화 |
ⓒ 경실련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투기, 노태우의 충격 고백
- "경제 위기 본질은 '금융' 아닌 '부동산' 많은 사람 죽어야 부동산 정책 바뀐다"
- 집에 투기한 사람은 당해봐야 한다?
- 결국 부동산 카드 꺼낸 '강부자' 정권 2% 부자 세금 깎아서 98% 국민 희생?
- 부동산은 안전빵? 이제 욕심 버리세요
- '많이 듣겠다'더니... "윤 대통령이 85% 말했다"
- "난 희생양" 김광호 항변에... 재판부 "사고 나야 대책 세우나" 질타
- 누구인지 모를 이들이 우리 집에 다녀갔다
- 총선 다음날 "류희림 고발사주 수사 진행중" 문자보낸 경찰, 왜?
- 돈 많은 죄... 평생 모은 것 다 주고도 남편은 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