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탐사K/단독] '괴담'이라더니..MB 정부, 공공서비스 민영화 추진

구경하 입력 2018.10.08. 21:27 수정 2018.10.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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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단독 입수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내용,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8일)은 겉과 속이 달랐던 국정과제의 실상을 짚어봅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 초기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당시 정부는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는데요.

문건을 살펴보니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은 물러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2008년 6월 22일 특별 기자회견 :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뭐랄까,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2달 전인 4월에 이미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보고합니다.

5월 문건에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고 '노선분할 가능성'을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 상수도 경영권 민영화'를, 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대신 '공기업 선진화'로 명칭 변경을 지시합니다.

5월 25일로 발표 일정까지 정해집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정무비서관실은 "청와대가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6월로 예정돼있던 '국민과의 대화'와 'KBS 사장 교체 이후' 발표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돼.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결국, 8월에서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공공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촛불집회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한 데다 국제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구상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은 결국 문건으로만 남겨졌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자료 제공 : 이재정 의원실]

구경하기자 (isegor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