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문재인 치매설' 막자"..그런데 어떻게?

[이슈톡톡] 정부, '가짜뉴스' 대책 마련 고심

“가짜뉴스는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2일, 이낙연 국무총리)

“가짜뉴스는 마약과 같아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를 못한다.”(4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이달 들어 ‘가짜뉴스 척결’을 향한 여권의 발언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를 ‘판 깔기’라고 풀이했다. 그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만으로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짜뉴스 생산자들을 자제시키는 근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걸린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가 이뤄지려면 그에 앞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는 과정이 선행돼야만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가짜뉴스 방지법 ‘찬성’ 압도적”

‘판 깔기’는 적중했다. 이날 CBS·리얼미터가 발표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현안조사(5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3.5%)이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지역·이념성향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만 정당지지층별로는 다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84%로 반대(5.4%)의 15배 이상 높았지만 한국당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과반인 50.7%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같은 범보수 야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43.8%로 반대(29.5%)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국당 “보수 죽이기 그만” 반발

한국당은 가짜뉴스를 향한 정부의 전쟁 선포를 ‘보수논객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콘텐츠 영향력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유튜브 등을 여권이 ‘가짜뉴스 온상지’로 지목하고 견제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는 시각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것을 (정부·여당의) 오만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오만이라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실제 보수 성향 정치·시사 채널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상위 5개 채널 구독자 수는 8일 기준 10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총합 34만여명에서 1년 만에 3배 이상 규모를 키운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펜엔드마이크 정규재TV’가 26만7000여명, 우파 논객 신혜식씨의 ‘신의 한 수’가 23만3000여명,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이 22만5000여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했고 조갑제TV(15만3900여명), 뉴스타운TV(15만1800여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은 최근 당내 미디어 홍보 전략과도 맥이 닿아있다. 한국당은 기성 언론을 ‘여권 편향적’이라 규정하며 그 대안으로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해왔다. ‘적반하장’ ‘오른소리’ 등 자체 인터넷 방송을 출범시키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전희경 의원 등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 대책 브리핑 취소…전문가 “정부 차원 규제 신중해야”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는 가짜뉴스 방지법 마련에 나섰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날 가짜뉴스 방지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대책 브리핑을 열 계획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이 취소돼서다.

브리핑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로 예정돼 있었다. 국무회의에서 방지책을 논의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이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은 무산됐다. 방통위 대변인은 “국무회의 중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회의를 거쳐 다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가짜뉴스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분류할 명확한 기준 없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근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 차원의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어 방지법 신설은 ‘과잉 입법’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콘텐츠 이용자의 자율적 참여로 ‘정보 도태’를 유도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