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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다'에 소장파 검사 '부글부글'

입력 2018.10.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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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 없이 면죄부를 받겠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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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장파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 없이 면죄부를 받겠지만, 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5.15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추가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다. 권·염 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도 페이스북에 “법무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면서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검찰이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독려해 달라”고 적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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