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인정했는데..신고리4호 내년 8월 늑장가동

[서울경제] 지난해 10월 공정률 100%에 근접한 신고리 4호기가 국내 규제 당국의 과도한 안전성 평가로 상업운전이 당초 예정보다 1년 넘게 연기됐다. 신고리 4호기에 적용된 APR 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되레 국내 원자력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격이다. 정부는 계획했던 가동시기를 1년가량 늦춘 내년 8월께 신고리 4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원전 수출 과정에서 국내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 먹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NRC로부터 한국형 원전인 APR 1400에 대한 표준설계승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표준설계 승인은 NRC가 원전의 표준설계를 평가해 안전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다. APR 1400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1,400㎿급 경수로형 원전으로 지난해 10월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도 통과했다.

규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과 유럽의 평가를 통과했지만 APR 1400이 적용된 신고리 4호기는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승인은 밟지 못하고 있다. 신고리 4호기는 기술 심사까지 모두 마쳤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정률은 99.6%로 연료만 넣으면 바로 전기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이 발생한 만큼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정부의 안전성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경주 지진 등에도 버티며 2016년 12월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는 한 주기 운전을 마치고 두 번째 주기 운전 중”이라며 “지진으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안위의 판단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신고리 4호기의 가동 지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 강화 방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신고리 4호기 가동 지연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5조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돼 지난해 10월 완공된 신고리 4호기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손실이 하루 20억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