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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판사 500명 늘었는데 사건처리 더 늦어..대책 필요"

서미선 기자 입력 2018.10.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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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비롯한 전체 법관 수가 2009년보다 500여명 늘어났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민·형사와 1심, 2심 재판을 막론하고 모두 길어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관 수는 2009년 2396명에서 2018년 9월 기준, 2906명으로 510명(2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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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관, 09년 대비 21% 증가..인당 처리건수는 줄어
"재판지연은 국민에 불이익..원인분석해 개선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7.10.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판사를 비롯한 전체 법관 수가 2009년보다 500여명 늘어났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민·형사와 1심, 2심 재판을 막론하고 모두 길어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법관 수는 2009년 2396명에서 2018년 9월 기준, 2906명으로 510명(21.3%)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사건처리는 오히려 더 늦어졌다. 민사본안 1심 재판의 경우 4.3개월에서 4.8개월로, 2심은 6.2개월에서 7.7개월로 각각 15일, 45일이 더 소요됐다.

같은 기간 형사재판 1심의 경우 3.4개월에서 4.4개월로, 2심은 3.5개월에서 4.8개월로 각 30일, 40일이 더 걸렸다.

여기다 법관 1명당 처리건수는 각종 소송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서울 4개 지법(중앙·남부·북부·서부)을 제외한 전국 모든 법원(지원 포함)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법관 1명당 처리건수는 서울중앙지법(법관 334명)이 1234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지법 장흥지원(법관 3명)이 332건으로 가장 적었다.

박지원 의원은 "지속적인 법관 증원에도 민·형사재판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건 문제"라며 "재판지연은 재판 당사자, 특히 형사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 1명당 사건 처리건수는 지속 줄어드는 반면 처리기간은 길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체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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