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리수 둔 부처별 '적폐청산 TF'

靑 TF 설치 지시 19곳 중 13곳 / 조직개편·제도개선 위해 구성 / 과기부 등 3곳 아예 운영 안해 / 적폐청산 주무부처 권익위도 / TF 구성 등 이행사항 점검 안해 / "국정농단 무관 부처 현실 외면"

청와대가 지난해 7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한 부처 19곳 중 13곳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과 관계없는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3곳은 아예 적폐청산 TF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한 부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다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9일 청와대 지시로 설치된 부처별 TF 19곳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3곳만이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 13곳(68%)은 적폐청산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조직 혁신용 TF’를 구성했다. 특히 과학기술정통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3곳은 TF를 설치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우리 부는 국정과제인 적폐청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청와대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적폐청산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적폐청산 TF 구성 및 운영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부처 TF 구성을 통한 국정농단 조사와 개선사례 발굴, 2018년 백서 발간 등을 명시했다. 그럼에도 올해 시행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도 적폐청산 이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등록하지 않았다. 적폐청산 이슈가 없는 부처 TF들이 결국 국정농단 조사 등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권익위가 적폐청산 관리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적폐청산 TF는 부처별로 자체 운영되는 만큼 주관, 점검,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에도 적폐청산 TF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백서 발간 등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다만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의 재판 현황과 ‘국정농단 관련 공소유지 철저 계속’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 TF가 과거 정권의 잘못을 들춰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부처 동의를 얻기 어려웠고 결국 TF 목적이 조직개편 등으로 변질됐다”며 “부처 TF는 청와대의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