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 잘못 들추기 초점.. 부처 공감 못 얻고 변질

'적폐청산TF' 문제점 뭔가 / 외교부, 인사 등 내부혁신 활용 / 산자부선 통상·무역 분야 회의 / 각 TF 명칭·기능 취지와 무관 / 국정과제 정략적 이용 소지도 / 김선동 "국민분열.. 쇼에 불과"

#면세점 제도개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5차례 회의 개최(기획재정부 국정과제 추진 태스크포스 세부계획).

#주택, 재건축, 공공임대, 부동산가격 공시,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제출하고 올 하반기 중 건축안전, 건설, 물류, 항공산업 등 3차 개선권고안 제출 논의 중(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세부계획).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인 ‘적폐청산’ 조사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부처 태스크포스(TF)는 대부분 명칭과 기능에서 적폐청산 TF 구성 취지와 무관했다.

9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처 TF들은 당초 목적과 달리 조직개편과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청와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워 적폐청산 TF 구성 지침을 내렸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없는 부처의 TF는 ‘내부혁신용’으로 변질된 것이다. 청와대가 적폐청산과 연관성이 없는 부처에 무리하게 TF 구성을 지시했다가 부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2017년 9월25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외교부 혁신 TF는 인사, 조직·예산, 업무방식 등 조직 혁신에 초점을 맞췄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조직문화개선 TF는 연구개발(R&D), 산업, 에너지, 통상, 무역, 표준 등 분야와 관련해 2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규제완화 개선, 차별과 배제 철폐, 4대강사업, 흑산도공항건설 등 8개 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추진실적’ 적폐청산 부분에는 국정농단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 대신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의 재판현황만 빼곡히 적혀 있었다. ‘국정농단의 조사’만 있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없는 ‘부실 보고서’나 다름없었다. 김선동 의원은 “이 같은 적폐청산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며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 TF의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국정과제가 정략적으로 활용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 위법성),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군 정치개입 근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는 그나마 적폐와 관련된 이슈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부처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안이 없는데도 TF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은 정략적 행위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국정과제는 정치적 이슈를 피하고 정량적 지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분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 일자리 현황판을 게시하는 등 정량적 지표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특정 국정과제가 정량적 지표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공개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