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불평등 해소 노력' 모범 사례"

CRI 157개국 중 56위지만..정책 노력은 '고무적'
법인세 인상·사회지출 증가·최저임금 인상 등 긍정평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혔다.

9일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과 157개국을 대상으로 불평등 감소 실천(CRI) 지수를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에 제동을 거는 중요 조처를 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큰 걸음을 내디뎠고 공공지출과 세금, 노동권 등 3개 분야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했다는 점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을 늘린 것,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것도 높이 샀다.

하지만 한국의 CRI 전체 순위는 157개국 중 56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뒤에서 두번째를 기록했다. 평가 영역별로는 공공지출에서 60위, 세금 81위, 노동권 61위로 평가됐다.

또한 한국의 불평등 지수는 지난 20여년간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위 10%의 수입이 매년 6%씩 증가하면서 현재 국가수입 45%를 차지하는 동안 하위 소득 증가는 정체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와 조지아, 몽골 등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 국가로 꼽혔다.

인도와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는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로 꼽혔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부유한 국가 중 불평등 해소 노력이 부족한 최악의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