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가짜뉴스 퇴치는 사실 조작·왜곡 없애자는 것"

'가짜뉴스 제재 논란'에 직접 정면 반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가짜뉴스 퇴치는 의견표현을 제약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의 조작과 왜곡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영국 가디언지의 편집장인 찰스 스콧의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를 언급하며 "(이는) 언론의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출신인 이 총리는 평소 이 구절을 신념으로 삼았다.

그는 작년 11월 13일 '2017 한국언론진흥재단(KPF) 저널리즘 콘퍼런스' 축사에서도 "20대 청년기자 시절에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는 불멸의 격언에 매료됐고, 지금도 그것을 신봉하고 있다"며 "언제부턴가 언론사의 주장에 맞춰 사실마저 조절 또는 왜곡되는 일을 겪으면서 깊은 자괴에 빠지곤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총리의 이날 SNS를 통한 짧은 메시지는 앞서 그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대해 "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총리는 올들어 남북관계 등 안보 분야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부문을 넘어서 각종 분야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고 봤고, 특히 유튜브 우익편향 방송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등 가짜뉴스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내각의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8 hkmpooh@yna.co.kr

이에 방통위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보고하고, 브리핑하려 했으나 방통위원장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지적함에 따라 더 보완하기로 하고 발표를 미뤘다.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 추진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유튜브 등을 플랫폼 삼은 보수 미디어 죽이기' 시도라고 보고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고, 보수 언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또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이지만, 가짜뉴스 근절 의지가 실제 법·제도로 구현된다면 애초 다툼의 여지가 없는 그 진정성 있는 의도와 무관하게 권력을 견제하는 미디어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언로를 차단하고야 말 거라는 시중의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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