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5500일 멈춘 원전, 손실액 17조원 달해

[경향신문] 지난 6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으로 약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 납품비리, 불량자재 사용 등 허술한 원전관리가 가동 중단의 원인이 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내 원전 24기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568일 멈춰섰다. 이 수치는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 일수는 빼고, 납품비리 및 불량 부품 교체로 인한 정지 기간과 불시 정지 기간,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보다 지연된 기간 등을 합친 것이다.

원전이 멈춰서면 원전 정비 비용 이외에도 돈이 들어간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 매출에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을 다른 발전원으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5568일의 원전 가동 중단일이 입힌 손해를 추산한 결과, 총 손실액은 16조 9029억원에 달했다.

가동 중단의 원인으로는 부실시공과 납품비리, 불량자재 사용 등이 꼽혔다. 이중에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2631일로 가장 많았고, 추산 손실액도 6조51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전의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인 격납건물 철판이나 콘크리트의 결함 등이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꼽힌다. 2016년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된 이후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9기의 원전에서 철판 부식이, 11기의 원전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추가로 발견된 바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적발된 원전 납품비리도 가동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됐다. 원전 납품비리로 최대 10기의 원전이 멈춰 서는 등 가동 중단일은 1513일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5조3639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이 비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한 57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일부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가동 중단일은 1424일로, 추산 손실액은 5조246억원이었다. 대표적 불량 소재인 ‘인코넬 600’으로 인한 손실은 현재진행형이다. 내구성이 부족한 인코넬 600이 사용된 국내 원전 14기는 원자로헤드와 증기발생기 균열로 현재도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14기 중 현재까지 원자로헤드가 교체된 경우는 4기, 증기발생기가 교체된 경우는 5기에 불과하다.

김성환 의원은 “원전 업계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납품 비리와 부실 시공 같은 잘못에는 눈을 감은 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가동률 하락의 주범인 것처럼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은 그만두고 철저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