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주휴수당 폐지 추진

최저임금제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의견 모아 대정부 건의
주휴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최대 20% 증가 주장

[한겨레]

중소기업중앙회 노동특별위원회 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간휴일 수당(주휴수당)의 폐지를 담은 노동제도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 회의를 열어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신축적 적용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을 중소기업계의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특히 이들은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라 주간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규 준수도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건의해나가기로 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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