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종합대책 논의 중 .. 10월 발표"

홍남기 국조실장, 정무위 국감서 밝혀 / 與, 특위 구성.. 野 반발·우려 목소리도

홍남기(사진)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국회의원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가짜뉴스 단속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했다. 홍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히 허위·조작된 정보”라며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모니터링단, 팩트체크단, 법률지원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대책단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특위의 관심은 당분간 국감 쪽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감 현판식에서 “야당이 국감을 통해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주장을 기반으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