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한국 매출 얼마인지 몰라"

[2018 국정감사]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증인출석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어"
세금납부 내역도 '모르쇠'
과기정통부 "정부차원 조사할것"

[한겨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한국 대표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세금과 통신망 사용료 문제, 가짜뉴스 대응 등 주제도 다양했다. 정부는 해외 사업자들의 과세 문제에 대해 관련부처 합동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와 과세 당국에 신고한 매출·순이익에 대해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영업비밀이라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존 리 사장은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의 질문에 “국가별 매출은 공개할 수 없고, 한국에서의 조세법과 국제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와 구글플레이 매출 등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매출이 해외로 잡혀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답변 직후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발언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고,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도 “영업기밀에 해당돼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2019년부터는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한국에서 따로 계정을 집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물지만, 동영상 점유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를 내지 않고, 통신사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사용하기까지 하고 있다. 존 리 사장은 한국에 캐시서버가 몇대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이를 두고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히 비용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망 사용료에 기반해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다”며 “(유튜브는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만) 우리는 고화질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가 가짜뉴스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튜브가 미국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이용자의 채널을 폐쇄하고, 독일에서는 혐오 표현 등이 담겨 유포된 6만건을 차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박 의원이 “한국에서는 몇 건을 차단했느냐”고 묻자, 존 리 사장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구글은 허위정보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기술적·인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사업자의 과세문제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도중 과세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외국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매출 규모 파악을 위한) 합동조사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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