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미국이 남북군사합의에 불만 표시' 인정 논란

강경화 장관 "폼페이오가 불만 표시했냐" 질문에 "네"
남북정상회담 전 협의과정에서 의견교환 있었던 듯
강 장관 "폼페이오 정상회담 뒤 고맙다고 해" "한미 충분한 협의"
5·24 조처 해제 검토 발언했다가 번복하기도
"관련부처와 검토"에서 "관련부처가 검토"로 해명

[한겨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질의에 “네.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격한 표현을 쓰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격한 표현이라고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답변이 남북정상회담의 군사합의 결과에 미국이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자 외교부는 문제의 통화가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화가 한 차례로 끝난 게 아니었다”며 “(이후 진행된 통화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는 이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사 관련 등 군사합의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문회 후반부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가 군사합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의사 교환이 있었느냐고 묻자 강경화 장관은 “분명히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뒤 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고맙고 축하한다고 했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격분'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뒤늦게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뒤 발표한 5·24 대북제재조처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범정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이 막혀 있는데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 관광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5·24 조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행정조처로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나온 금강산 관광 중단 조처와는 다르다. 5·24 조처는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북한 주민과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후 하나둘씩 해제돼 유엔 제재와 관련된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강 장관의 답변은 이런 상황과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협력 의지를 금강산 관광 문제와 혼동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해제 논란으로 이어지자 5·24 조처의 상당 부분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중복돼 있다며, 비핵화 진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물러섰다. 강 장관은 “발언의 취지는 ‘5·24 조처 해제 여부를 ‘관계부처와’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논란을 빚은 걸 사과하기도 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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