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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 심의규정 위반 제재건수 작년의 2배 육박

입력 2018.10.11. 06:01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의결한 건수가 작년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 매체별 심의 제재 현황'에 따르면 1~9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가 170건으로 집계됐다.

보도전문채널 2사의 제재 건수는 9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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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방심위 제재 79건 증가한 170건..작년 6월이후 7개월 공백탓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엠블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의결한 건수가 작년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방송 매체별 심의 제재 현황'에 따르면 1~9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전문채널 2사에 대한 심의제재 건수가 1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91건의 1.9배에 달한다.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한 때부터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권고,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25건), 경고(6건), 징계(3건)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종편 4사의 제재 건수가 82건이었으며 지상파 3사는 79건이었다. 보도전문채널 2사의 제재 건수는 9건에 그쳤다.

매체별로는 MBC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TV조선(32건), MBN(21건), KBS(20건), SBS(18건), 채널A(17건), JTBC(12건) 순이었다.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6건의 제재를 받았고, 연합뉴스TV는 3건이었다.

박광온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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