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脫원전 어부지리? 한반도 뒤덮는 中태양광

文정부 재생에너지 확대에
中모듈 비중 27%→39%로
산업 생태계 보호장치 절실
여의도 면적 9배 산지훼손
땅투기 늘렸단 지적도 나와

◆ 2018 국정감사 ◆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장비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수혜는 정작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관련 국내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논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셈이다.

11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38.5%는 중국산 모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산 비중이 26.5%였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산 패널을 설치한 발전소 비율은 73.5%에서 61.5%로 줄었다.

문재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현재 5.0GW 수준인 태양광발전 용량을 2030년 33.5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만 2016년 전체 설치용량보다 많은 86만5485㎾의 패널이 깔렸다. 경쟁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결국 국내 업체는 소외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113만6035㎾에서 2017년 204만9416㎾로 단기간 생산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떨어지면서 매출액은 2015년 1조92억원에서 2017년 1조606억원으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내수시장을 앞세운 중국이 '태양광 굴기'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이미 생산량 기준으로 태양광 모듈 상위 10개 회사 중 9개는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인도처럼 우리나라도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과속'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 쏟아졌다.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탈원전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진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폐쇄를 강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는 올해 69.25원/kwh를 시작으로 2019년 69.94원/kwh, 2020년 70.62원/kwh, 2021년 71.32원/kwh,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72.02원/kwh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면서 밝힌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연도별 원전 판매단가를 올해 56.960원/kwh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48.780원/kwh로 급락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가 예측한 대로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하면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보고서보다 37%나 증가한다"며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코드에 맞춰 불리한 판매단가는 은폐하고, 입맛에 맞는 숫자를 조합해 원전 폐쇄를 정당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 공식 의견이 아닌 전력거래소의 전력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외부 용역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전 가동률이 올해 1~6월 63.2%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급감한 반면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1.8배나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대폭 늘면서 우량기업인 한국전력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나 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크게 훼손됐고, 태양광발전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장관은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