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트럼프, 주권국가 한국 무시" 한국당 "대북제재 한·미 균열 증거"

전수진.김경희 입력 2018.10.12. 00:07 수정 2018.10.1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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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5·24 승인 받을 것 아니다"
김무성 "북 대변하는 정부 견제용"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선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번복한 여진이 이어졌다.

특히 강 장관의 발언 이후 밤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승인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감장 민주당 의석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말했고, 송영길 의원도 “국제사회와 미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24 조치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조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모욕적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미국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장관은 동의하냐”고 묻자 조 장관은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미국이 선(先) 비핵화를 강조하지만 남북대화와 교류를 반대하진 않는다”며 “남북 교류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 차를 파고들었다.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간 균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엔 ‘우리랑 협의도 안 하고 (한국이)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느냐’는 게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5·24 조치를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시각도 드러났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5·24 조치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도, 국제적 협약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조치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남과 동시에 그 조치는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 “5·24 조치가 버젓이 있는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다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5·24 조치가 행정조치이긴 하지만 그 배경이 된 천안함 사건과 연관된 여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도 5·24 조치의 기본 취지를 준수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진·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