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승인' 발언, 주권침해 논란에 美국무부 반응은..

입력 2018.10.12. 07:21 수정 2018.10.12. 07:2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승인(approval)'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을 보라. 그것은 변화였다"며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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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된 대북 대응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
트럼프 "북한과 정말 관계 좋다..폼페이오는 스타"

[동아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아일보 DB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며 ‘승인(approval)’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현지 시간) 이와 관련한 본보의 질의에 대해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기조와 달리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간의 대북 공조 체재는 근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없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현실론을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한국은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즉각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결과를 내는 상황에 맞춰 한국 정부는 경제 협력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제재를 가하던 미국의 동맹국들과 잘 지내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원하는 것을 얻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한 일을 보라. 그것은 변화였다”며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를 활용해 북미 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그는 환상적이다. 그는 스타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