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NLL 인정"..국감에선 '불인정' 논란

이철호 입력 2018. 10. 12. 21:23 수정 2018. 10.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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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2일)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했고, 그래서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 국회 국정 감사장에서는 최근 북한군이 NLL 을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군 장성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해북방한계선, NLL 얘기를 꺼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NLL을 지킬 수 있다면 더욱 가치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서해 평화수역을 설정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군사합의서에도 NLL이 명시된 걸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발언 뒤, 합동참모본부가 국정감사장에서 상반되는 정황을 보고했습니다.

북한군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해 NLL 남쪽 해상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넘었다고 경고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발언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7월부터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설정한 해상 직선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하셨죠?"]

[서욱/합참 작전본부장 : "그런 사안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부 군부의 불만일 뿐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NLL을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부나 또 여기(서해 북한군)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서로 이것을 명시한 것은 인정한 거 아닙니까? 북방한계선이라는 개념을? (예,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합참은 보고한 내용은 북한군 사이의 통신 사례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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