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통상분쟁 '승리' 자신..미, 중국에 환율카드 검토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은 대 중국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환율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코트라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중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 양국 내수시장 규모의 차이 등으로 미중 통상분쟁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문제 해소보단 중국과의 통상분쟁이라는 ‘신 냉전’을 통해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재확인 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미중 무역분쟁에서 ‘승리’ 자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통상분쟁 속에서도 경제정책의 성공척도로 삼는 자국 증시가 호조를 띠자 ‘승리’를 자신하면서 대중 무역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올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정부는 백인ㆍ보수 지지층 결집효과를 노려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외신에 따르면 미 유권자의 63%가 대중 관세조치 지지하고, 백인 노동자계층 지지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미 정부가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를 허용하는 무역법인 301조의 철회 조건으로 중국에 제시한 요구사항들은 중국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가 지난 5월 미중 고위협상에서 제시한 제재완화 ‘8대 선결조건’은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 달러 축소, 中 ‘제조업 2025’ 지원 중단, ‘제조업 2025’ 관련 수입제한 수용, 사이버 기술침탈 중단, 지재권 보호강화, 미국의 투자제한조치 무조건 수용, 관세 인하(평균 10% → 3.5%), 서비스·농업시장 전면개방이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의 분기별 이행을 점검하고 미비 시 즉각 규제를 재발동하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권한도 포기해야 한다.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경제영향은
미중 통상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수입제한 조치가 본격 발효되면 글로벌 교역이 4% 감소하고, 전세계 GDP의 0.4%에 달하는 8,000억달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였던 항공·컨테이너 등 국제화물 물동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0%로 추락했다. 반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 통상분쟁이 전세계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ㆍ교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이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세계 GDP에서 무역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 일부 교역 감소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전세계 GDP에서 무역 비중은 32%까지 상승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정부, 대중 환율카드 검토
트럼프 정부는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중 무역제재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 환율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제재 등 미국의 연이은 고강도 무역 조치에도 불구,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하로 오히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은 중국 등을 상대로 고강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 금리인상은 달러 가치를 높여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연준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이달 중순 발간한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올 4월 상반기 보고서에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중국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만 지정했다. 미국 내에선 ‘상계환율개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풀어 달러를 매입하는 통화 가치 절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액수의 달러를 풀어 해당국 통화를 역매입, 달러-해당국 통화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중국, 미 환율카드 대비 대응책 고심
미국이 관세에 이어 환율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중국은 환율 방어와 만일에 있을 급격한 자본 이탈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부양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장에서 달러 보유고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외환 스왑 거래’를 활용 중이다. 외환 스왑은 현재 시점에 달러를 빌려 위안화를 매입하고 향후 특정시점에 달러로 되갚는 상환약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은 현재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지 않고 위안화 가치부양이 가능하다.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과 일본정부가 3조엔(약 3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 중”이라며 “중국당국이 만일에 있을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mailto:777hyunwo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