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유류세 인하,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김부총리,한시 인하 추진..투자·고용에 활력소 기대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가계와 기업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구체적 유류세 인하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유류세 부담을 낮춰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서민에게는 소득을 늘려줘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활력(제고)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불황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 지난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L당 평균 1674원으로 치솟았다. 6월 넷째주 이후 15주 연속 최고 기록이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주유소 인건비에 더해지며 기름값을 밀어올린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이전과 같은 수준인 10%안팎 낮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은 L당 평균 82원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3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10% 낮췄다. 2000년 3월부터는 2개월간 휘발유(5%)와 경유(12%) 유류세를 깎았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추구하는 바는 이전과 다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참사 수준인 고용을 회복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수는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23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더 걷힌 세금을 유류세 인하를 통해 되돌려주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휘발유값 인하로 국민 소득을 높여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세금인상분을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환원해야 일자리 증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아니더라도 소득지원 성장의 해법은 이런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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