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후폭풍'..남북 간 협력 '저속 모드'로 가나 [뉴스+]

15일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 / 철도·도로 담당자 대표단 포함 /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 논의 / 美, 대북제재 완화 극도로 견제 / 현금·자원 문제 논의 어려울 듯.."현재 단계에서 모든 조치 막혀" / 일각 "착공식 계획은 가능할 듯"

지난 7월20일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북한 지역에 위치한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일대에서 남북 철도 관계자들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일부 제공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관련 발언에 미국 정부의 ‘승인(approval)’을 언급하는 등 악조건이 겹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개 양상이 주목된다.

◆남북 대표단 모두 철도·도로 담당자 포함

통일부는 14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 명단을 발표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6월1일 열었던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과 대체로 유사하다.

이번 대표단에는 남북 모두 철도·도로 담당 고위 당국자를 포함시켰다.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와 관련해 집중 논의가 예상된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경협 대상이다. 지난 8월 말 남북이 계획했던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산림·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5·24 조치 해제 검토” 후폭풍… 남북관계 속도조절론 우세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금전적 교환을 전제로 한 남북 간의 협력 조치나, 향후 이를 연상시키는 대북제재 완화 관련 조치를 논의하는 데는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관련 발언이 불러온 후폭풍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속도를 뛰어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회담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미 간의 신경전이 종전선언에서 제재 문제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현재 대북제재는 초미의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 (대북지원과 관련해) 극도로 견제하는 모습을 여러번 노출했기 때문에 철도 등 기타 경제부문 협의와 관련해서는 현금이나 자원이 오가는 식의 구체적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적교류, 향후 협력계획의 구체화 정도 이상 합의는 나오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남북 협력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막혔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그럼에도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해선 양 정상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9·19 평양공동선언에 언급된 착공식 등 기타 구체적인 이행 계획 정도는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물론 북·미 협상 이후 등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에 묶어두는 유인책으로서 미래 북한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