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먼저 양보는 없다"..진척 더딘 2차 북미정상회담 협의

김지현 2018. 10. 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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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가 가급적 조속히 열기로 한 2차 북미정상회담 협의가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 간 실무회담은 개시되지도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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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담 이르면 이번주 개시 가능성..개최 여부 주목
"北,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범위 등 결정할 시간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8.09.1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북미가 가급적 조속히 열기로 한 2차 북미정상회담 협의가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 양측 모두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물밑 기싸움에 들어간 모양새다. 적어도 먼저 양보는 않겠다는 태세다.

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물론,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 간 실무회담은 개시되지도 못한 채 주춤하고 있다.

앞서 외형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방북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시기와 장소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로 "2차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에 관한 옵션을 구체화했다"며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은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할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실무 협상 팀이 조만간 만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중간선거(11월6일) 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바뀌는 듯 하다. 백악관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11월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며 다시 가시권 바깥으로 몰아내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은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며 "3~4곳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4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다. 최 외무차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사진출처:교도통신 동영상 캡처> 2018.10.04


이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있을 것 같다"며 가까운 시일 내 정상회담 성사가 힘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강경파인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이는 북측의 뚜렷한 비핵화 행동 없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강조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 주민의 미래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측도 더이상의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비건 대표와 북한 최 부상 간 실무회담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폼페이오 장관이 제안한 바 있으나 거의 한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8월 취임한 비건 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동행했지만 정작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이 중국과 러시아로 떠나 회담을 갖지 못했다. 다만 이르면 이번주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양측이 접점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실무회담은 만남 자체에 기대가 모아질 텐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견이 크면 북미 간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새로 비춰져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실무회담에서 제시할 풍계리 사찰단의 활동 범위나 가이드라인, 2차 정상회담 현안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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