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경찰, 정부 비판 댓글 단 네티즌 불법 감청

정동연 기자 2018. 10. 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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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이 사이버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을 달고 네티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당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린 네티즌, 이른바 '블랙펜'들을 경찰이 불법 감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는 감청 프로그램을 통해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인터넷상의 게시글과 IP 주소, 이메일 등을 무단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정부와 대통령 등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 소속 경찰 등 1천500명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 계정을 쓰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통해 확인된 댓글과 SNS 게시글은 1만 2천800여 건이라고 밝혔고 탈퇴한 계정과 삭제된 댓글 등으로 볼 때 실제 작성된 글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보안국장 등 1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동연 기자ca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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