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중러 사정권' 미사일 도입..사실상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F-35A에 사거리 500km JSM 도입 결정
F-15에는 사거리 900km 미사일 JASSM 등 도입
전수방위 원칙에도 적 기지 공격 기정사실화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초음속유도탄 운용 구상도.(사진출처:방위성 홈페이지) 2018.09.2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 탑재형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차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적(敵)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할 수 없지만, 사실상 족쇄가 풀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에 탑재할 대함·대지 미사일로 노르웨이에서 생산한 JSM(사거리 약 500㎞)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 F-15 탑재 미사일은 미국에서 생산한 사거리 900㎞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JASSM과 LRASM을 도입키로 했다.

방위성은 이들 미사일 도입 이유에 대해 "상대방의 위협권 밖에서 부대가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사거리 900㎞ 미사일은 일본 영공에서 북한 및 중국, 러시아 남부까지 도달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또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차세대 전략무기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손을 대고 있다.

방위성은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미사일)의 연구·개발 계획도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 엔진 연구비로 64억엔(약 640억원)을 편성했다. 또 극초음속 여객기를 연구한 적이 있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협력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도서 방위에 필요한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우위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는 미국 등과 개발 목적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이달 기자회견에서 “적기지공격능력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정부가 내년 말 개정하는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일본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 공격에 대해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안한 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방위력 정비의 대전제인 전수방위에 대한 논의를 끝내지도 않고,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무기 장비화를 추진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