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유치원 비리 알고도 '뒷짐'..이제야 "개선하겠다"(종합)

[국감현장]상도유치원 붕괴참사 부실대응도 질타
野는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제기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방기 문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육감들은 향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달 상도유치원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영향으로 붕괴위험에 처해 철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당국의 부실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참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천운"이라며 "상도유치원 측이 여러차례 위험을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잇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부실대응을 거론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 호화청사 논란도 거론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2년 서울 용산구에 신청사를 올리는데 예산이 1200억원이 넘고 또 제주도에 교사를 위한 연수원도 250억원을 들여 세운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교육청(1981년 설립)보다 더 오래된 40년 이상 된 학교가 즐비한 상태"라며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청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학교에 쓰이는 예산이 중요한지 교육청 청사 건립 예산이 중요한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1200억원대 청사는 현 시류와도 안 맞고 국민정서와도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는 긴축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했다"면서도 "지적은 경청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서울인강학교, 서울교남학교 등 최근 특수학교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학생 폭행 문제와 서울시교육청의 편향적 평화교육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여야 오전 질의는 낮 12시40분께 종료됐다. 참고인 질의 등 오후 질의는 오후 2시45분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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