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혐오 문제, 특별팀 만들어 적극 대응"

"여성, 난민뿐만 아니라 노인에도 혐오"
사형제 대체형벌로는 '상대적 종신형'에 힘 실어

[한겨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 사회의 혐오와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안에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며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점점 넓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사회의 차별이나 배제가 여성, 장애인, 난민에게만 나타나지 않고 노인 계층 등에 대해서도 확대되고 있다”며 “혐오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제어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정립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차별과 혐오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원장 직속 특별팀을 만들어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최 위원장의 구상은 지난달 5일 최 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3년 임기 동안 혐오, 차별, 배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혐오 문제에 자문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대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이후 대체형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인권위 설문조사에서 사형제 폐지 후 대체형벌로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원한다고 답했는데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대체형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감형 없는 종신형을 비인권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인권위는 왜 국제사회가 이 제도를 문제라고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가겠다”며 상대적 종신형에 힘을 실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재정립하겠다”, 탈북 여성종업원 인권위 직속 조사에 대해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도 함께 조사해야 해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