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잇단 영장기각에 전담판사 고발.."증거인멸방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판사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 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 후 파기해 버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을 지체 없이 처벌하고 탄핵소추 해야 한다"며 "검찰은 박 판사를 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 ☞ 이재명 "자진 신체검증"에 경찰 "잠시 대기" 왜?
- ☞ '여대서 찍은 알몸사진 유포' 트위터 본사에 영장 발송
- ☞ 엄마와 짜고 아버지 살해 시도, 실패하자 엄마를…
- ☞ '쌍방폭행·영상 유포' 구하라, 전 남친과 결국 대질조사
- ☞ 승부조작 제안 뿌리친 아산 이한샘 "거절하는 게 당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출소(종합) | 연합뉴스
- 관람객 구하려 조종간 잡고 추락…에어쇼 중 산화한 파일럿 추모 | 연합뉴스
- 10시간 넘게 아파트 출입구 막은 승합차…경찰 "견인 조치" | 연합뉴스
- "尹대통령, 이재명에 전화 걸어 건강 염려하는 안부 인사" | 연합뉴스
- '김미영 팀장' 원조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탈옥 | 연합뉴스
- 이스탄불서 보잉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연합뉴스
- 경주서 찾은 청동거울 조각…"2천년 전 중국 '청백경' 첫 확인"(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면전서 거침없는 속사포 '폭로'…"외설적 내용도 난무"(종합) | 연합뉴스
- 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 연합뉴스
- "술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 2심서도 징역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