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멈춘 지 21년..사형수 61명 여전히 복역중

일반 교정시설에 57명 수감
군인 4명은 국군교도소에
형집행 기다림에 5명 목숨 끊어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현재 한국에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하는 사형수는 총 61명이다. 일반 교정시설에 57명, 국군교도소에 4명이 수용돼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는 서울구치소에 16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교도소(13명), 대구교도소(12명), 대전교도소(12), 부산구치소(4명) 순으로 수용되어 있다. 일반 교도소에 수용된 사형수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57명 가운데 49명이 살인(존속살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8명 가운데 3명은 강간살인 등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로, 2명은 방화(방화치사 포함)로, 3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등을 납치·살인한 혐의로 사형수가 됐다.

이들 가운데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도 있다.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 범죄조직을 만들어 여성을 납치한 뒤 생매장한 ‘막가파’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이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군 교도소에 수감된 4명은 살인 또는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군형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2005년 강원도 최전방 경계초소(GP) 내무실에서 가혹행위를 이유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숨지게 한 ‘김 일병 사건’의 가해자, 2014년 강원도 고성군의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에 격분해 총기 난사로 5명을 숨지게 한 ‘임 병장 사건’의 가해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형수는 원아무개(61)씨로 1993년 11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25년째 사형수 신분으로 복역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은 2016년 형이 확정된 임 병장 사건이었다.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숨을 거둔 사형수 10명 가운데 5명은 질환으로 숨졌다.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형수 정남규(사망 당시 40살)가 2009년 사형 집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진 바 있다. 2015년에는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친척 5명을 살해해 1999년 사형 선고를 받은 이아무개(사망 당시 51살)씨가 구치소에서 목을 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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