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사위, '수원대 비리' 檢 직무유기 감사해야"

이원영 교수 "압수수색 한번 안하는 檢 태도 이해 못해"

전국 7개 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동신대, 두원공대, 세한대, 수원대, 영산대, 청암대, 평택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이날 "일부 사학재단이 등록금 및 발전기금 유용, 채용비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검찰에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8.4.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이 수원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와 수원대 교육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사학비리 감싸는 검찰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국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총장의 비리는 지난 4년간 네 차례의 고발과 수사 의뢰가 진행됐고, 어느 하나 무겁지 않은 혐의가 없다"며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교육은 우리 사회 미래의 기둥"이라며 "사학비리 문제는 학생들이 배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위중하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지검에 대해 여러 차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며 "그런 가운데 수원대의 교육 환경은 멍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원대는 지난 8월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경영진 비리'를 이유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받아 정원 10% 감축 등 타격을 입었다"며 "이 전 총장은 지금도 막후에서 모든 학교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태"라며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을 쌓아둔 채로 아직도 교육에 재대로 환원하고 있지 않다.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서 조치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은 "검찰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원대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요구한 사례인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 현황이나 자료가 안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경우를 봤을 때 좋은 기대를 하기 힘들다"며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 상황과 봐주기는 없는지 (살펴봐 달라) 촉구하는 것이고, 사립대 교수들과 학생들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 등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이동해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 수원대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