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가속' 美 '급브레이크'..韓·美 공조 균열 우려

南北관계 '속도 조절' 주문하는 美 / 南北,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 추진에 美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준수" 요구 / 美 언론 "南北, 또 하나 진전된 조치..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 훼손 우려" / "도로·철도 연결 안보리 승인 받아야"

남북한이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을 이르면 11월 말 개최키로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속페달을 힘껏 밟았다.

미국은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요구하며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조절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조 균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순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또 한 번 중재안을 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친교행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은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단계별 상응조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마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맞선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시점에 제재 해제를 통해 비핵화를 완결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미국은 한국이 도로·철도 연결 추진 등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르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의 AP통신은 이날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철도·도로 연결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은 남북한 간의 수십 년에 걸친 경쟁관계 청산보다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많은 외부 인사들이 믿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뉴스채널인 CNBC방송은 “남북한 간 도로·철도 연결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진전된 조치이나, 미국은 이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용하고 있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어 한국이 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한 도로·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문재인정부가 의도적으로 미국을 힘든 위치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최근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앞서 한·미 간 이견을 좁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남북 도로·철도 연결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문제로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가 지난 8월에 무산시켰던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조사를 허용할지도 관심사이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현 상황에서는 정전협정과 그 이행 준수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일단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