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완화" 文 요청에 선 긋는 마크롱

"北 비핵화 촉진 佛 적극적 역할해 달라" / 마크롱 "北 구체 의지 보일 때까진 제재" / 文, 유럽 강국들에 "완화 필요" 설파할 듯

“국제사회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

유럽인의 주목을 받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메시지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당근’으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유럽 순방 직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대북제재를)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후 조금씩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선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 조건은 문 대통령 설명대로라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다.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나의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되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할 5가지 이유까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건배한 후 악수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촉구는 아직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 역할’을 요청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하지만 북한 핵은 국제사회의 큰 위협요인이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진 대북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게 프랑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유럽 강국을 대상으로 제재 완화 촉구를 계속할 전망이다.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에서도 19일 아셈회의 참석을 계기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대북제재 완화를 의제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재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르피가로도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분석한 칼럼에서 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노력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옳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가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도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리=박성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