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가닥?..북, 대미 요구 초점 '제재완화'로

폼페이오 4차 방북 이후 큰 변화
북 매체 "미, 받기만 하고 안 줘"
'제재' 17번 거론, '종전선언'은 0번
최선희-비건 협상서 의제 올릴 의도

[한겨레] 북한이 미국에 공개 요구하는 비핵화 상응조처의 초점을 ‘종전선언 문제’에서 ‘제재 문제’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눈에 띄는 변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담판’을 계기로 종전선언 문제는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실무회담’ 성격을 띠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종전선언 말고도 ‘제재 완화’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주요 의제로 올리려는 북쪽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가 핵시험을 그만둔 지도, 대륙간탄도로케트 발사를 중지한 지도 퍼그나(퍽) 시일이 흘렀으면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조치’들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며 미국 쪽의 ‘제재 유지·강화’ 방침을 겨냥했다. 이어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은 상례이건만 받기만 하고 줄 줄은 모르니 ‘통닭을 삼키고도 트림 한번 모르는 미국’이라는 비난이 세상에 터져나올 만도 하다”고 짚었다. 3247자짜리 이 논평에선 ‘제재’가 17차례 거론됐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7월6~7일)과 관련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7월7일)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공개 거론한 이래 미국의 상응조처의 대표 사례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꺼내 들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고위인사가 공식·공개 발언에서 ‘제재’를 입에 올린 건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9월29일)이 처음이다. 다만 북쪽은 그 뒤에도 종전선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왔다.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정은-폼페이오 담판’ 이후 대미 요구의 초점이 달라졌다. 지난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중·러 3자 외무차관 협상 뒤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대북 제재 조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흐름이다. 북-미 관계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의 4차 방북 때 종전선언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전인 지난 12일 영국 <비비시>(BBC)와 한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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