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EF 국가경쟁력 15위.."경제환경 우수, 노동시장 효율성은↓"

新평가방식 적용, 작년보다 11위 상승..역대 세번째
ICT·거시경제안전성 1위..시장독과점·노사협력 하위권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2007년 11위, 2008년 13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다. 올해 개편된 평가 지표가 유리하게 작용해 종합순위가 지난해보다 11단계 껑충 뛰었다.

WEF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등 기초 경제환경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가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국 140개국 중 우리나라가 종합순위 15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방식이 개편됐다. 결핵발병률 등 시의성·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이 삭제되고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시가총액, 특허출원 등 항목이 추가됐다.

새로운 지표 도입에 따른 평가로 한국의 종합순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12위다. 최상위권에는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이 자리 잡았다.

WEF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ICT)기술과 높은 특허 출원수, R&D 지출 비중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주요 혁신 거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독과점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혁신 부문 중에서도 소프트파워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정성 관리 노력과 ICT 및 인프라 투자·보급, 혁신성장 추진 등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지만 생산물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강점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12개 부문별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프라(6위), ICT보급(1위), 거시경제 안정성(1위), 혁신역량(8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은 각각 67위, 4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강점으로 평가된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과 공공부문 부채 지속가능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새로 추가된 ICT보급 부문에서는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 인구(9위)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이외에도 Δ재정투명성(1위) Δ온라인 행정서비스(1위) Δ전력보급률(1위) Δ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Δ철도서비스(4위) Δ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Δ특허출원(3위) Δ연구기관 역량(11위) 등도 경쟁력 있다고 평가받았다.

약점으로 지적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부문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생산물시장 부문에서는 독과점의 수준과 관세의 복잡성 항목이 각각 93위, 85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 부문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우리나라는 급여 및 생산성과 적극적 노동정책 항목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동자 권리(108위) 등 항목에서 최하위권 수준을 보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지난해(90위)보다 대폭 상승한 53위를 기록했지만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는 39위에서 61위로 하락했다.

기업활력 부문 순위는 22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창업비용(93위), 권한위임 정도(88위) 등 세부항목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내달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WEF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부문의 모멘텀은 이어가고 부진한 부문은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