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마초' 전면 합법화..사회문제 가중 우려도
2018. 10. 17. 09:12
[앵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될 정도로 엄격히 금지되는 마약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오늘(17일)부터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되는데요, 약물중독 등의 사회문제를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캐나다가 오늘부터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합니다.
지난해 대마초의 법적 규제를 푼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기호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2015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마초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대신 규제와 세금을 매기는 쪽으로 양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대와 함께 미성년자의 대마초 흡연 관련 범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109개의 소매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올해 540만 명이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수도 4억 달러, 약 4527억원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약물중독이나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를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매니토바주와 퀘백주 등 일부 지역들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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