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맞아?' 국제평가는 '임금·생산성' 모두 후퇴

친 노동계 성향 文정부, 노동개혁 지지부진 지적도 나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급여와 노동생산성에 대한 평가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환경도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등에 나설지 주목된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를 보면 올해 한국의 급여와 생산성은 지난해 15위에서 16위로 한 단계 낮아졌다.

평가방식 개편으로 상당 부분 평가가 개선되고 전체 순위도 15위로 급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부분은 후퇴한 셈이다.

특히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가 향상돼 경제가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노동시장 분야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평가는 140개국 중 48위에 그쳐 전체 우리나라 순위 15위보다 33단계나 낮았다. 이는 잦은 파업과 노사갈등, 노동경직성 등 고질적인 병폐가 지수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평가를 보면 정리해고비용은 지난해 112위에서 올해 114위로 2단계 떨어졌으며 고용과 해고비용도 88위에서 87위로 1단계 순위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노사협력도 130위에서 124위로 순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140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밖에 올해 평가에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도 근로자 권리 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 104위, 노동력 이동성 75위 등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노동정책이 30위를 기록한 점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0위에서 53위로 순위가 상승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청와대 제공) 2018.7.3/뉴스1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분야별 책임제를 도입해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같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친 노동계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기업이라고 했으면 기업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된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해줄 것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인데 (정부가 노동개혁을)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부진한 국가경쟁력 부문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경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