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 축소..한울 3호기 1년밖에 안 남아"

이철규 한국당 의원, 국감서 지적
"못쓰는 저장 공간 포함되고
저장량에선 비연료 물질 빼고 계산"
한수원, 포화율 70.2% 발표
오류 정정하면 73.6%로 높아져
고준위 방폐장 건설 서둘러야

[한겨레]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각 원자력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 저장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국내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21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 수치가 적게는 0.8%포인트에서 많게는 8.7%포인트까지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이 저장용량에 ‘비가용 셀’(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포함시키고, 저장량에서 ‘비연료 물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포화율 수치를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17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한수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포화율이 실제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는 벌집처럼 칸(셀)이 나뉜 저장수조 안에 한 셀에 한 다발씩 저장된다. 한수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경수로 원전 21기 내 수조 저장용량은 2만6024다발이고, 저장량은 1만8270다발이며, 포화율은 70.2%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이 밝힌 저장용량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시키는 크레인의 가동범위를 넘어서거나 저장시설의 외벽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용 셀’ 449개가 포함돼 있다.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각 셀과 ‘수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한수원의 ‘안전절차서’에 따라 비가용 셀로 분류된 것까지 저장용량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또 사용후핵연료는 아니지만 핵연료봉에 직접 닿았던 물질 등 ‘비연료 물질’들이 561셀을 채우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저장량에서 빠졌다. 이를 정정해 새로 계산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73.6%에 이른다. 이 의원은 “경수로 원전 1기당 1년에 4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화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을 계산하면, 일부 원전은 상황이 꽤 심각해진다. 한울 2호기의 경우, 한수원 발표대로라면 포화율이 97.7%였지만, 실제 상황은 포화율이 99.3%로 올라갔다. 한울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91.4%에서 98.9%로 높아져, 포화 시점이 1년여밖에 남지 않게 된다. 비가용 셀이 101개로 많은 편인 한빛 4호기의 경우에도 포화율이 81.2%에서 89.9%로 8.7%포인트 높아졌다. 한빛 3호기는 74.8%에서 81.9%로 7.1%포인트 상승했다.

이철규 의원은 “한수원이 포화율을 실제보다 낮춰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현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100%를 초과하면 원전은 설계수명과 별개로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함에도 역대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을 우려해 막연히 미뤄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월부터 공론화위 재출범이 추진되고 있다.

한수원은 포화율 문제는 기술 발전과 관련 규정 변경 등을 거쳐 해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가용 셀이 계산에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비가용 셀에 (규정과는 별개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은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저장량에서 제외했던 비연료물질의 경우,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기 위한 연구가 2020년이면 끝나 곧 수조에서 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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