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고노 협의내용 파악안돼" 한국 패싱?

외통위 국정감사 '한국 패싱' 지적
이수훈 대사 "일본 측 안알려줘"
의원들 "알려고 노력해야" 질타
"강제징용 판결시 강한 반발 예상"
"문 대통령 방일 취소 아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부실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4차 방북에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과 가진 사전 협의에 대해 질의했다.

"두 장관이 나눈 협의내용을 일본 대사관은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수훈 주일 대사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수훈 주일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박 의원이 "한·미는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세계에 비춰지고, 미·일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밀착하고 있는데, 협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일본 측에서 안 알려주냐"라고 묻자 이 대사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우리는 남북 협의 결과를 주요 4개국에 통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하면 서로 대등하지 못한 관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 참석 중이었던 공사로부터 "간략하게 (통보를) 받았다"는 답변이 나오자, 박 의원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통보 받았으면 당연히 대사에게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며 "이 대사가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화해ㆍ치유재단’의 사실상 해체 통보,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 등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에 안좋은 결과를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이 대사는 "(일본 정부의) 강한 발발이 있지 않겠냐"면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관함식 욱일기 게양, 강제징용자 대법원 판결 문제 등으로 방일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게 현실 아니냐”고 질책했다.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이수훈 주일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설영 특파원

이에 대해 이 대사는 “갈등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일정과도 관련이 있어 어느 한 이슈를 콕 짚어서 방일을 못한다고 말할 순 없다. 방일이 취소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주선 의원이 "위안부 합의는 파기도 아니고, 재협상도 아니고 영원히 묻어두는 거냐"라고 하자 "둘 다 아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합의에 문제는 많지만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일 미군기지의 한국인에 출입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 이 대사는 “원래대로 복구되었다고 보고받았다. 단순한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